최고의 한국경제 교과서 『좋은 불평등』

제대로 알고 떠들자

단연코 올해 최고의 책이었다. 최병천 소장님께서 유튜브 삼프로TV와 언더스탠딩에 출연하신 첫 영상을 보고 바로 구입했다. 개인적으로 정치와 경제정책에 관심이 많아 이렇게 해야하지 않을까란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이 책을 읽고나서 뭣도 모르고 까불었구나란 생각을 했다. 이 책은 불평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긴 하지만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중국

20세기 후반~21세기 세계경제에서 초반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중국의 개방이었다. 저렴한 노동력이 세계시장에 쏟아졌다. 중국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었고, 중국과 경쟁했던 사람들은 가난해졌다. 불평등을 국내적인 요인으로만 바라보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한국은 세계와 가장 긴밀하게 연결된 나라이고 한국경제를 이해하는데 세계경제의 흐름과 따로 이해한다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가 우주를 논하는 일이다.

문재인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하는 말이 딱 맞다. 문제의 실체를 이해하지 않고 휘두른 정책은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었고 가뜩이나 힘든 환경 속에서 나라의 기틀을 갉아먹었다. 소득주도성장은 완전한 실패였으며, 실패를 감추기 위해 억지로 늘렸던 노인 일자리에 쓰인 세금은 국민들의 어께를 무겁게 했다. 무리하게 늘린 공무원과 공기업 정규직은 향후 3~50년 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게다가 최근 감사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행했던 통계조작의 증거들을 밝히고 있다. 실수를 했으면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폭군이었던 연산군도 피하지 못했던 것이 역사의 심판이었다. 그런데 통계조작이라니 참 한심하다.

한국이 가야할 길

한국이 가진 자원은 오직 사람이다. 그런데 현재 세계경제의 흐름은 한국에게 굉장히 불리하다. 미국은 IRA 법안으로 리쇼어링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신창타이 이후로 중간재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은 친환경을 명분으로 내세워 EU 외의 국가에게 벽을 올리고 있다. 이런 세계경제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초격차가 필요하다. 죽도록 연구하고 죽도록 일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은 요즘 기술의 첨단에서 10만명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이 피부과 나와서 점빼서 10명 먹어살리는 현실도 안타깝고, 가뜩이나 중국과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데 파업하고 있는 노조들도 안타깝다. 나날이 추락하고만 있는 출산율도 정말 안타깝다.

향후 중국경제는 미국의 견제와 스스로의 노령화로 서서히 주저앉을 것이다. 중국의 옆에서 중국과 함께 성장한 한국 역시도 함께 주저앉을 것이다. 이제 한국인들은 각자도생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정치인들의 표팔이로 거덜났고, 한반도의 가장 빛나던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게 내 판단이다.